14주 이상 임신 중절수술 합법일까?...중절수술 합법기준, 연말정산기록, 보호자 동반의무, 보험 적용 여부
임신은 축복이라고 하지만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. 준비되지 않은 출산은 부모의 삶에 정신적, 신체적,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.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고 2021년 낙태죄는 폐지되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낙태는 합법의 기준이 존재합니다. 오늘은 원치않는 임신을 중단하는 임신중절 수술을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기와 합법 기준조건, 중절수술 가능 주수,보험적용여부, 보호자 동반의무, 연말정산기록에 남는지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합법기준 : 14주 이내는 자유, 하지만 이후는 다르다. 임신 14주 이내라면 여성의 자유 결정에 따라 임신중절 수술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. 하지만 14주가 지나면 모자보건법 제 14조에서 허용하는 사유 및 사회경제적 여건..
2024. 1. 10.
