14주 이상 임신 중절수술 합법일까?...중절수술 합법기준, 연말정산기록, 보호자 동반의무, 보험 적용 여부
임신은 축복이라고 하지만 모두에게 그런 것은 아닙니다. 준비되지 않은 출산은 부모의 삶에 정신적, 신체적, 경제적으로 큰 타격을 입힐 수 있습니다. 2019년 4월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렸고 2021년 낙태죄는 폐지되었습니다. 하지만 여전히 낙태는 합법의 기준이 존재합니다. 오늘은 원치않는 임신을 중단하는 임신중절 수술을 합법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시기와 합법 기준조건, 중절수술 가능 주수,보험적용여부, 보호자 동반의무, 연말정산기록에 남는지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합법기준 : 14주 이내는 자유, 하지만 이후는 다르다. 임신 14주 이내라면 여성의 자유 결정에 따라 임신중절 수술이 합법적으로 가능합니다. 하지만 14주가 지나면 모자보건법 제 14조에서 허용하는 사유 및 사회경제적 여건..
2024. 1. 10.
늘어나는 태풍,침수,홍수,해일 피해...정부 지원 풍수재해 보험 미리 준비하세요!
최근 잇다른 풍수재해로 인한 피해가 늘어나고 있습니다. 오늘은 정부 지원으로 저렴하게 풍수재해에 대처할 수 있는 '풍수해보험'의 종류와 가입대상, 정부지원, 가입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. 목차 1. 풍수해 보험이란? 2. 풍수해 보험료 정부지원 3. 풍수해보험의 대상 및 종류 4. 풍수해보험료 보험료 5. 풍수해보험 가입방법 1. 풍수해보험이란? ◾ 행정안전부가 관장하고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정책보험 ◾ 보험료의 일부를 국가 및 지자체에서 보조하는 보험 ◾ 풍수해(태풍,홍수,호우,해일,강풍,풍랑,대설,지진)에 대해 저렴한 보험료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재난관리제도 2. 풍수해 보험료 정부지원 ◾ 정부와 지자체에서 70~100%까지 보험료를 지원합니다. ◾ 저소득층(차상위 및 수급자)은 풍수해보혐료를 전..
2023. 7. 15.
